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물꼬.. 4자 협의체, 조건 완화 ‘한뜻’

 

2025-03-26 [경기일보]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부지 규모 축소에 전격 합의,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1년여만에 다시 이뤄진다. 사실상 마지막 대체매립지 공모인 만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는 최근 대체매립지의 공모 조건을 완화한 뒤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이 워낙 도시화가 이뤄지다 보니 앞서 1~3차 공모처럼 대규모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부지 조건이 참여 희망 지자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규모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4차 공모의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4자 협의체가 추진한 2021년 1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조건을 220만㎡(66만6천여평) 이상, 2차 공모는 130만㎡(40여만평), 그리고 2024년 3차 공모는 90만㎡(27만2천여평)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높였지만, 모두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3차 공모 실패 이후 인천시는 90만㎡의 부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안을 서울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를 최소 30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년여 간 절충안을 찾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1일 인천, 서울, 환경부와 서울역에서 회의를 했고, 앞선 1~3차 공모 때보다 (부지 면적 등의)조건을 완화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면적이나 주민 동의율 등 전반적으로 공모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체매립지로 30년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합의점을 찾으면 바로 4차 공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곧 추가 회의를 열고, 부지 면적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지역 안팎에선 빠르면 4월 중 4차 공모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일대 주민들이 30년 동안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대체매립지가 생겨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이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정복 인천시장이 3차 공모 실패 뒤 “대체매립지 5차 공모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차 공모에서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절벽에 서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의 부지 면적이 작을수록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4차 공모가 꼭 성공해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한 뒤, 하루 빨리 4차 공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