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지확보 가능할까…4차공모 논의 시작

 

2024.09.13 [인천in.com] 최태용 기자

 

尹정부 2번째 공모, 1~3차 모두 응모 지자체 없어

환경부 "조건 완화, 인센티브↑"…이번엔 다를까

정부 끌어들이려는 인천시, 강공 유지하지만 '명분' 없어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공모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벌써 네 번째다.

인천시는 최근 대체매립지 공모 논의를 위해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4자 협의체가 만났다고 13일 밝혔다. 상견례 성격의 만남으로,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 협의부터 시작된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2021년 1~4월 1차를, 같은 해 5~7월 2차, 올해 4~6월 3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4차 공모? 총리실 전담기구?…진전 있을까

 

3차 공모는 인센티브(보상)를 3,000억원으로 늘리고, 부지 면적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공모 설명회에도 모두 41개 지차체가 참여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었만 결국 무산됐다.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라는 주민 동의 조건을 선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자는 3차 공모 직후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단체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며 "(대체매립지) 수용 지자체에 발전된 인센티브를 준다는 수준으로 4차 공모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임기 안에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인천의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재임 막바지였던 지난 7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총리실의 전담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 "총리 주재 국정현안장관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며 "총리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 강공, 어디까지 통할까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사안에는 강공으로 나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도 임기 안(2026년 6월)에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최근 인천경기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공모는 4차까지 추진하되, 불발된다면 더 이상의 공모는 하지 않겠다"며 "그땐 다음 단계를 이행해야 한다. 다음 단계 중 하나가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추진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며 "추진단을 두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4차 공모 역시 여의치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정부를 직접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좋은 전략일 수 있으나, 그건 정부가 공약 이행 의지가 있어야 성립된다.

 

윤 대통령 역시 임기 반환점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환경부를 통해 대체매립지 공모를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책임 있는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기존 4자 협의체 합의문에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부 주도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자체매립지 확보를 중단한 인천시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방법 뿐이어서 강공에 한계가 있다.

 

유정복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인천의 주요 현안이자 화두였다. 그동안 모든 대통령과 시장은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종료를 약속했으나 누구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은 2016년에서 한 차례 연장됐고, 다시 연장 여부가 결정될 기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