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파격 인센티브 ‘3천억원’

2024.03.25 [경기일보]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환경부, 28일부터 6월25일까지 모집

최소 면적 220만→130만→90만㎡... 인센티브도 1·2차 比 500억원 증액

관계자 “소각재만 묻는 대체매립지 재정 혜택·발전 기회… 참여 기대”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찾는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나선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25일까지 90일이다. 4자 협의체는 이번 3차 공모 기준에서 최소 매립지 요구 면적 기준을 90만㎡(27만2천727평)로 확정했다. 이는 오는 2027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로 소각 및 재활용 후 잔재물 등 소각재만 묻어야 하는 만큼 종전 매립지와 같이 큰 면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대시설로도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1일 1천t 규모만 정했다.

 

앞서 지난 1차와 2차 공모에서는 부지면적이 각각 220만㎡(66만6천여평)와 130만㎡(39만3천여평) 이상으로 정했다. 당시 부대시설은 에너지화시설을 비롯해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까지 담았다. 특히 4자 협의체는 인센티브는 3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지난 2021년 1월과 5월에 추진한 1차와 2차 공모 당시 인센티브는 2천500억원이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마다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토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국장급 실무 회의를 통해 공모의 시점과 면적, 인센티브 등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매립지 공모를 마치는 대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 선정 계획 공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지역주민 의견 제출 등을 거쳐 대체매립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절차는 최소 3~4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와 공모 조건 완화에도 참여할 지자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자체가 매립지를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을 고려해 섣불리 공모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은 점도 지자체가 이번 공모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천 공약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신설 내걸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10일 인천을 찾아 “광역 지자체 3개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권하면 총리실을 조정기구로 대안 지역을 빠른 시일 안에 찾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수 소각재만 묻는 대체매립지라 혐오 시설은 아닌 자원순환공원”이라며 “3천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지역발전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1~2차 때와 달리 인센티브가 늘어난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확보 뿐 아니라 SL공사의 이관과 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 설치 등 필요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인천·김포 일대의 1천600만㎡(440만평)에 조성, 30년 가까이 수도권 약 60개 기초지자체가 이곳에 각종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4개 매립장 가운데 1·2 매립장은 가득찼고, 3-1 매립장을 현재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