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생활폐기물 직매립 대비..소각장 건립 군·구 주도로

 

2024-01-25 [경인일보]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시,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계획

일부 기초단체 "비용 부담" 당혹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정책을 군·구가 주도해 추진하도록 전환했다. 소각장 입지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기초자치단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 소각장 조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게 뼈대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부터 인접한 군·구가 함께 쓰는 형태의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함께 쓰기로 한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과 청라소각장을 쓰며 자체적으로 신규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부권(서구·강화군)을 뺀 나머지 권역은 주민 반발로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립이 부진한 동부권(부평구·계양구)과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각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10개 군·구가 자율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부평구·계양구·중구·동구·옹진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 대책을 받아 3월까지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이후 희망 군·구를 대상으로 7월까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군·구별 추진계획이 8월께 확정되면 9월부터 인천시와 소각장 협약을 체결해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일부 군·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소각장 건립에는 최소 1천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간다. 환경부의 국비(40%) 지원 역시 2곳 이상 지자체가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에만 적용된다. 군·구 단위 소각장 건립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막대하다. 소각장 건립이 지연돼 처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민간 소각장을 써야 하는데 t당 처리 비용이 약 30만원으로 공공보다 3배 비싸다.

 

유정복 시장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바른 길이고 빠른 길"이라며 "군·구가 광역 단위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 인천시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