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로 인천의 꿈 이루자

 

 

2023.07.16 [인천일보]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올해 인천은 운이 좋다. 여러 분야에서 꽤 잘 나가며 그동안 설움을 씻어내고 있다. 시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해낸 재외동포청 유치가 대표적이다. 이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인천시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은 공약 중 하나로도 꼽혔다.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인천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힘에 밀려 굵직굵직한 시설이나 대회 유치에선 늘 뒷전이었고, 혐오하는 시설에 대해선 여지없이 0순위로 낙점됐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대표적이다. 무려 30년 세월이다. 매립지가 조성될 당시 태어났던 아이들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됐다. 적어도 그 주변에 살던 청년들에게 고향은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공간이 아니다. 악취로 코를 막아야 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쓰레기로 가득 찬 대형트럭이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오가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일 뿐이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서구 도약이 눈길을 끈다. 오랜 기간 환경에 발목 잡혀 있었지만 발상 전환을 통해 다양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기회 요인을 늘려가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한 도시 안에서 보기 힘든 신도시 3곳을 저력 삼아 글로벌 인프라가 속속 채워지는 가운데 최근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대대적으로 뛰어들었다. 왜 고등법원일까? 현실을 알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인천은 인구수가 광역시 중 2위 대도시다. 그런데도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하려면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강남까지 가야 한다. 왕복하면 하루가 꼬박 걸린다. 항소심 사건 수도 인천이 대구고등법원보다 많은 데됴 고등법원이 없다 보니 서울고등법원은 늘 과포화 상태다. 항소심을 받기까지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이유다. 어디 이뿐인가. 인천에는 2019년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 재판부가 없어 형사 사건 항소심을 하려면 결국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한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및 사업체 증가, 인천지역의 높은 항소 건수를 고려하면 수요는 계속 증가해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다. 이 또한 인천에 대한 역차별 아닐까?

 

현재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수년간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이 유치되면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 서·북부에 위치한 김포, 계양 시민의 불편함도 줄어들고 사법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리라 본다. 인천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출범, 유치 추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서구도 지난 5월부터 '2025 APEC 정상회의', '해사전문법원 유치'와 연계해 30만 구민 서명운동을 추진, 구민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유치 붐업 분위기 조성에 뛰어들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서구의 강한 희망이기도 하다. 서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디딤돌이다. 위치상으로도 강화를 포함한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425만명 인구를 아우르려면 서구만 한 곳이 없다. 대중교통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5호선·7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을 포함해 인천대로, 제3연륙교 등 동서남북 간 교통 요충지로도 딱 맞다.

 

이미 인구 60만을 넘은 서구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머지않아 70만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인천지법 관할 구역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수도권 서부지역 3기 신도시 조성까지 더하면 그 중심에 있는 서구가 입지 면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주민의 재판 청구권·평등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회복하고 중앙집권적 사업 구조를 분산 추진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면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이왕이면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구가 최적지로 낙점되길 희망한다. 그게 바로 인천의 사법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를 꿈꾸는 인천을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