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쳇바퀴' 공철·9호선 직결…정부도 두손 든 서울·인천 싸움

 

2023.04.13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인천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테니 그 비율만큼 운영비도 인천시가 분담해야 한다.” (서울시)

“운영비 분담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애초 서울시와 정부 간에 계획한 사업이다.” (인천시)

 

인천공항철도(공철)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직결운행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철도의 직결운행은 지난 2000년 처음 계획이 발표된 지 23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서울시,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공철과 9호선 간 직결 논의에서 최대 걸림돌은 연간 56억~88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 구간의 추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부다. 인천 구간의 운영비는 공철이 맡게 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두 철도가 직결될 경우 인천 영종도와 청라 주민은 물론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해 계양역과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는 인천시민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를 인천시가 나눠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직결열차 승객의 75~80%가 인천시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율대로 하면 인천시가 매년 나눠내야 할 운영비 분담금은 40억~70억원 사이로 계산된다.

공항철도 열차. 연합뉴스

 

현재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울 강남 방면으로 가려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야만 한다. 공철에서 내린 뒤 맞은편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9호선으로 바꿔 타는 ‘평면 환승’ 방식이라 계단을 오르내리는 다른 환승보다는 편하지만, 환승 자체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직결하면 인천시민의 편익이 훨씬 커지고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인천시가 그에 따른 운영비 추가분을 부담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운영비 분담을 수용하면 서울시도 직결에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의 운영비 분담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철도 관련 법상 인천시가 직결과 관련한 비용을 나눠내야 할 의무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함동근 인천시 철도과장은 “직결사업은 애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운영비 분담 요구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시는 직결을 위해 9호선이 부담해야 할 시설 개량비(약 400억원) 중 10%인 '40억+α'는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열차. 연합뉴스

 

국회 배준영 의원실(국민의힘)에 따르면 직결에 필요한 사업비는 2116억원으로 공철이 1159억원을, 9호선이 957억원을 나눠내야 한다. 9호선이 책임질 비용 가운데 556억원은 차량 4편성(1편성 6량) 구입비다. 9호선은 직류 1500V(볼트)를, 공철은 교류 2만 5000V를 쓰기 때문에 직결운행을 위해선 직·교류 겸용열차를 새로 발주해야 한다. 그래서 공철과 9호선이 각각 4편성씩, 모두 8편성을 구입해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애초 9호선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의 60%를 서울시가 내고, 나머지 4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서울시가 비용분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인천시도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대라고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서울시로서는 직결이 평면 환승보다 시간단축 효과가 3분밖에 안돼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다 정작 큰 수혜를 보는 인천시는 아무 부담도 지지 않는 구조인 탓에 직결에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포공항역의 평면환승 방식. [자료 국토교통부]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한때 국무조정실에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지만 “지자체 간 사안이어서 개입하기 힘들다”며 물러섰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직결 사업을 담당하는 대광위는 서울과 인천이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대광위 의결을 통해 직결방안을 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방현하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은 “두 기관의 입장차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의안을 내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과장은 “대광위에서 의결을 하면 강제력이 생긴다”며 “다만 사전에 양측이 우리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최대한 동의를 끌어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직결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직결운행을 하면 서울 강남지역의 인천공항 이용객과 인천시민 모두 보다 편리해질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가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직결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