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매립지 찾자" 4자협의체 실무진 만났다

 

2023-03-29 [경인일보]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3-1 공구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인사들이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2023.3.2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2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4자 협의체 기관장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 선정된 지역엔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기·서울·환경부 국장급 회동

공모 유지·자체 지정 여부 등 쟁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산하로 이관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국장급 인사들은 29일 오후 서울 모처에 모여 2시간 정도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상견례를 겸해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매립지 현안에 대한 각 기관의 기본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회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의 주축이 돼야 하고, 환경부는 지원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마련이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의 가장 큰 과제로 손꼽힌다.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지난 2021년 두 차례 추진된 적이 있는데, 모두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마련,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 지원을 내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에서 공모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협의체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을 적용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체매립지 조성 지역에 얼마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조성지 획기적 인센티브 제공 관심

매립지공사 市이관 등 이행 논의도

 

이 외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환경부→인천시) 등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선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명확히 세우고, 인천시가 환경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주도권을 갖고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대체매립지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 회의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인천시의 이익은 물론, 서울·경기와 환경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