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정치권,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총선 군불'

다시 타오른 해법·시점 논쟁… '말의 성찬만' 비판

 

2023-01-24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새해부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남짓 앞두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과 시점에 관한 논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 형국인데, 정작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여야가 인천 내부에서 '말의 성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 TF구성 유정복 시장에 압박

국힘 "대체지 지연 前 시정부 책임"

"내부 갈등땐 서울·경기 이득" 지적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종료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단계별 일정을 직접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임 박남춘 시장이 내세웠던 수도권매립지 종료 목표 '2025년'을 인천시가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의지의 문제이지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대체 매립지 협의가 공회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이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의 길을 열 것이라며, 4자 협의체의 대체 매립지 논의가 늦어진 책임은 전임 인천시정부에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박남춘 전 시장이 추진한 자체 매립지(인천에코랜드) 조성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늦췄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전임 시정부가 멀쩡한 합의문(2015년 4자 합의)을 전면 부정하고 인천 땅에 또 다른 매립지나 만든다고 허송세월하지 않았으면 모든 게 풀렸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그쪽에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여야 논쟁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 여야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었다. 더 앞선 선거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수도권매립지 공방은 되풀이되기만 했다.

그 사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정부는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지 않았다. 인천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요청한 4자 협의체 시도지사·장관 회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인천 정치권에서 두루 활동한 원로 인사는 "지역 내부에서 갈등이 격화할수록 이득을 보는 건 내심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고 싶은 서울시와 경기도"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힘이 강한 만큼 협치의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