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기피 아닌 희망' 시설로 확충 방안 머리맞댄 인천시

 

2023-01-02 [경인일보]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소각장(자원순환센터) 확충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신항 인근에 위치한 송도자원순환센터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소각장(자원순환센터) 확충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정혁신단 전체회의에서 소각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입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권역별 소각장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소각장 건립사업에 도시 개발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소각장을 기피시설이 아닌 '유치하고 싶은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번 제안의 핵심이다.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2022년 12월21일자 1면 보도=인천시, 권역별 소각장 조성 지역 '인센티브' 확대한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시설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천시는 법령에서 정한 인센티브 외 추가 방안을 제시할 경우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인천시가 지난해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내가) 원하는 편익시설과 함께 자원순환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온다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55%가 '수용'이라고 답했다. '판단 유보'를 택한 응답자는 25.7%, '거부'는 19.2%였다.

 

시정혁신단, 도시개발 연계안 제시

추가 인센티브땐 주민수용성 높아

 

인천시는 소각장 건립과 도시 개발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각장 건립을 신규 개발사업이나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중요한 건 '개발 희망 지역'을 찾는 것이다. 인천시가 후보지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닌, 도시 개발 또는 재생사업과 소각장 건립을 원하는 지역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소각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인천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10개 군·구에 전달할 예정으로, 희망 지역을 모집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는 지역에는 반입수수료를 차등 지원하는 페널티를 병행해 소각장 건립 지역에 대한 '메리트'를 높이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도시개발과 소각장 건립을 연계하는 만큼 인천시는 도시계획 부서와 자원순환시설 부서 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미건립지 역페널티 등 '메리트 UP'

도시계획·자원순환부서 TF 논의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대비해 인천시는 권역별로 소각장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동부권(부평구·계양구)은 부천 대장동 소각장을 광역화해 공동 활용하는 쪽으로 논의됐지만, 민선 8기 부천시가 관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광역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부권(서구·강화군)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만 마친 상태고, 남부권(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은 현재 운용 중인 송도 소각장 증설이 검토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별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소각장 건립 여부를 결정하게끔 하는 게 목표"라며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 군·구에 제시할 세부 방침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