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GTX-D Y자 노선 손실보전금 문제 없다…채택에 최선”

 

11일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촉구 시민연합’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과 간담회

Y자 노선 채택하면 발생할 '손실보전금' 부담 우려에 “완공시점에 손실보전기간 끝나“

 

2022.08.12 [경기신문] 박소영 기자offthewall@kgnews.co.kr

 

 

 

 

▲ 인천시가 건의해 온 GTX-D Y자 노선(빨간색 노선)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GTX-D 노선 연결 구간. ( 인천시 제공 )

 

인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Y자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려가 나왔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1일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촉구 시민연합’은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국장은 “GTX-D Y자 노선의 완공 시점은 2038년 쯤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공항철도 손실보전 기간인 2040년과 2년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려가 나온 배경엔 인천공항·서울역 운영을 맡고 있는 공항철도가 민간유치자본으로 건설할 때 국토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다. 협약엔 철도사업의 계획 변경이나 추가 건설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경우 사업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 제안한 Y자 노선을 정부가 채택할 경우 이 손실보전금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공항철도에 해마다 1200억 원을 운영비로 보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실보전금까지 감당한다면 부담이 커져 Y자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는 이미 손실보전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해 비용 5000억 원을 확보해 놓고 경쟁도로인 영종·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부담할 지를 두고 14년간 갈등을 벌였다. 시는 손실보전금 문제를 크게 개의치 않아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 사업의 신속추진을 지시했으니, 지속적으로 Y자노선이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정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GTX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6월 용역이 끝날 예정이다. 이 용역 결과는 Y자노선 반영의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시는 2020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진행해 경기 부천을 기점으로 청라국제도시를 경유하는 인천공항행, 검단을 경유하는 검단·김포행 2개 노선을 모두 연결하는 Y자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냈다. 인천공항행 노선과 검단·김포행 노선을 동시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값은 1.03으로 노선 각각을 건설할 때의 B/C값 보다 높았다. 이 노선의 총사업비는 10조 781억 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