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합의 기반 대체매립지 확보..유정복 임기내 준비할것

[민선8기-인천시, 청사진과 과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2022.06.08 [경인일보]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6·1 지방선거 막바지에 인천을 넘어 경기·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뜨겁게 달군 의제였다. 지방선거가 3·9 대통령 선거의 2차전이라는 오명 속에 치러지며 중앙 의제 속 가려졌던 지역 의제를 되살리는 데 일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임기 내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부지를 찾고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으로 밝혔고 환경부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한 만큼, 대체매립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유정복 당선인의 설명이다.

 

'朴시장 에코랜드' 조성과는 큰 차이

당선인 취임땐 시정 전반 변화 예상

 

유정복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수도권매립지 이해 당사자 간 합의(일명 '4자 합의')에 기반을 두고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상대 후보로 나온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4자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유정복 당선인이 제시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은 지난 4년간 박남춘 인천시장이 영흥도에 추진한 친환경 인천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큰 차이가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체매립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에코랜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부지 매입부터 인천에코랜드 주변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발주, 영흥 주민협의체 위촉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내달 민선 8기 인천시가 출범하면,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인천시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내일 출범 인수위서 주요 정책 예정

"경기·서울도 외면 못할 중요 사안"

 

유정복 당선인은 민선 6기 인천시장 재임 시절 맺은 4자 합의에 근거해 인천 자체매립지가 아닌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4자 합의는 환경부와 인천·경기·서울 3개 시도가 매립면허권 인천시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 징수, 인천시 지원 등에 동의한 사안이다.

 

4자 합의에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을 명시했는데 수도권매립지 '잔여 매립 부지(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유정복 당선인은 내달 취임 이후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당선인 측은 "수도권매립지는 더는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며 "환경부가 이미 경기도 몇 곳을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올렸고, 쓰레기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이어서 주민 수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일 출범하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매립지를 주요 정책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인천시 실무 부서와 협의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임기 내 종료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