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움직임..연구용역 발주

 

2022.01.23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인선 인천~구로 구간 지하화와 상부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시설 및 역세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수행 기간은 6개월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과정에서 현행 법·제도를 적용할 때의 문제점,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상부 개발 유형, 공공·민간·지자체 등 주체별 역할,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인선을 비롯한 지상 철도의 지하화는 10여 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중'

현 관련법·제도 미흡 '추진 배경'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후 철도 상부와 인근 지역을 주거·업무 중심지로 개발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철도에 재투자하는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관련 법·제도가 미흡하다고 이번 연구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총연장 27㎞·21개 역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 경인선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 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검토에 이어 이번에 실질적 추진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경인선 지하화·상부 개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현재 국회에도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인천, 대선 맞물려 성사 '파란불'

'市 자체 용역 대안 필요' 목소리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대선과 맞물려 경인선 지하화 추진에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여기고 사업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에서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 공간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과거 인천과 경기도 지자체들은 2013년 '경인선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고, 이듬해 인천시민 102만명이 참여한 경인선 지하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당시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 또는 제출됐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도원역~구로역)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판단돼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현실화하진 못했다.

 

인천시가 경인선 지하화 추진 방안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천시의회 박정숙 의원은 지난 21일 건교위 회의에서 "인천시가 인천역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자체 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 조성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토부 용역이 6개월 이내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을 통해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