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조건 완화·인센티브 확대..대체매립지 찾겠다”

 

2024-06-27 [경기일보]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4번째 공모 때 조건의 대폭 완화와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27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지켜봐 달라”며 “5차 공모까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대체매립지를 찾는 3차 공모를 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어 실패했다. 이후 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 확보 요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4차 공모에는 신청 대상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4자 협의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이 먼저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신청한 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후 동의’로 수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사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선 동의’ 조건이 달려있다.

 

인천시는 지난 3차 공모 준비 당시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인센티브)을 5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4자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유 시장은 “3차 공모 조건에는 당시 인천시가 요구했던 방안들이 빠졌다”며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지만 4차 공모엔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차 공모도 실패하면) 그땐 다음 단계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 군·구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등 폐기물 자체 처리 계획이 제자리 걸음(본보 26일자 1면 보도)인 것과 관련, 인천시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유 시장은 “민선 7기에서 인천시 주도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결국 8기 들어와 법대로 군·구가 주도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구 추진 과정을 보며 인천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2단계 계획을 구상하는 등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올해 초 시가 주도하던 인천 광역 소각장 건립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가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군·구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동·부평·계양구 등은 광역 소각장 건립 등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유 시장은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 2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현안 해결 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 적기 개통,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전반기 성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합의, 부평 캠프마켓 전체 부지 반환,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전국 최초 난립 정당 현수막 정비 제도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