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協 '찬밥' 정치력 바닥 보인 인천 금배지

2020-07-01 [경인일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민주당, 경기·서울 단독 진행 불구, 인천만 강원도와 묶어 형평성 논란

국비 절실한 시국, 논의 시간 반감 "의원들 단합된 힘 보여준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며 수도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천만 강원도와 한데 묶어 협의회를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대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7월 1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수뇌부와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8일, 서울의 경우 17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도는 따로 협의회를 진행하는 반면 인천은 지역 연계성이 전혀 없는 강원도에 묶여 예산 정책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의 경우 17개 시·도와 개별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 전당대회 등 일정이 촉박해 권역별로 협의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협의회가 추진된다. 인구 300만명, 올해 전체 본예산만 11조원이 넘는 인천의 경우 전국 광역시 중 인구·예산 규모가 부산에 이어 2번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원책과 경기 부양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 입장에선 내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의 현안과 예산 지원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지만 강원도와 묶여 있다 보니 시간과 일정 등 모든 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 안팎에선 이번 사안을 두고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선의 송영길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홍영표 의원 등 당권과 대권에 도전하는 인천 지역 중진 의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당내에서 인천을 위해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13명의 의원이 있지만 서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했지 뭔가 지역을 위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 사례가 없는 것 같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인천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4조2천200억원으로 정하고,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