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최종 승소

인천항만공사(IPA)가 82만㎡ 규모의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를 둘러싼 3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제기한 5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대로 업체들이 제기한 3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맞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IPA가 2018년 3월 인천시 서구 청라동 북인천복합단지 토지 82만여㎡를 2254억원에 매각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매각 공고에는 해당 부지가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이며, 군부대 철책 철거 시 관할 군부대와 협조해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