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주민 의견 배제된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 이전..전면 재검토해야"

 

2025.03.06 [중부일보] 최기주기자

 

 

 

인천 서구가 청라소각장(자원순환센터) 폐쇄 및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철(더불어민주당·서구마) 인천 서구의원은 6일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라소각장 이전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배제하고 입지를 결정하면 법정 다툼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총 12곳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다. 그 12곳 중 경서동 1곳과 오류왕길동 2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2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에 경서동을 대표할 위원이 없고 오류왕길동을 대변할 위원도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꾸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이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으나 현재까지도 이 소송 때문에 본격 추진을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심에서 서울시 입지선정위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며 사실상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영철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구를 소각장 입지로 선정할 때 입지선정위에 마포구민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청라소각장 이전 문제도 마포구 사례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입지선정위에 지역을 대변할 위원이 없는 경서동 주민들도 서구청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기정 경서환경봉사단 회장은 "경서동 주민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서동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일방적인 입지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완전히 무효"라고 했다. 최근 서구 입지선정위원 3명이 사퇴한 것도 서구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사퇴한 위원 3명은 오류왕길동 주민대표 1명, 전문가 1명, 그리고 최근 시청으로 발령난 최정규 전 부구청장이다. 최 전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사퇴 이유가 불명확한 상황이나 상당수 위원이 후보지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 갈등 조짐까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또 현재 대다수 입지선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여서 입지선정위가 정상 재구성 및 가동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소각장 입지는 서구 전체가 대상일 수 있어서 특정 지역 주민 모두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현재 소각장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곧 위원회가 재구성되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