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vs 기초단체·정치권, 소각장 갈등 불붙는다

2020-11-02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7개로 확충' 12일 장소 공개 예정, 서구 "내구연한 지나" 현대화 반발

계양, 인접 부천시 시설사용 협의.. 남동·중구, 주민동의 쉽지 않을듯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의 전제가 되는 소각장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 대상지로 거론되는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반발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갈등이 표면화된 서구 지역은 청라 현대화 사업이 확실시된 데 이어 남동구와 중구, 강화 지역 등 후보지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면서 '인천시 대(對) 기초단체'의 대결 구도가 나타날 조짐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 사용할 자체 매립지에는 소각 후 잔재물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각장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개 군·구별 1개씩 소각장을 짓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지만, 재정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해 권역별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3개 소각장(1일 처리용량 848t)을 총 7개(1천855t)로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12일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용 중인 서구 청라소각장의 경우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따른 기존 시설 현대화가 유력한 상황이다. 서구에서는 "내구연한(2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인천시는 내구연한은 실제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재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서구는 청라 소각장 폐쇄를 위한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광역 소각장이 아닐 경우 국·시비 지원은 없다"는 원칙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과 이재현 구청장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지정(계양테크노밸리)에 따른 환경기초시설로 소각장 건설이 추진됐던 계양구는 인접 부천시의 대장 소각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협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천시에 사업 비용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방식이다. 계양구 소각장을 앞장서 반대했던 민주당 송영길(계양을) 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용 중인 연수구 소각장 외에 지어질 추가 소각장은 남동구와 중구 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상황으로 현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이 직접 반입되는 시설이고, 굴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험난할 전망이다.

특히, 관련 민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물론 시·구의원으로까지 제기될 전망이어서 정치적 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 업체가 자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옹진군의 경우는 후보지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해당 지역 정치권이 여야 모두 들고 일어난 상황으로 내후년 지방선거에까지 후폭풍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