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라 개발이익금 밝혀라”…인천시·경제청, 환원 요구나서

 

2022.08.09 [인천일보]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영종 조성비 3.3㎡당 480만원선

청라는 비공개…더 큰 이득 예상

개발로 천문학적 이익 얻었을듯

“LH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금 밝혀달라.”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로 천문학적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LH가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원에 외면하고 있다는 인천시의 입장이 나왔다. 

 

시는 관련법을 뜯어고쳐서라도 LH에 개발이익금을 돌려받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LH에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금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LH가 비공개 회사기밀이라며 청라국제도시 조성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LH가 시에 전달한 영종국제도시 조성원가는 3.3㎡(1평)당 약 480만원,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 LH가 시에 확실한 개발비용과 그에 따른 개발이익금, 기반시설 조성원가 등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계획과 관계자는 “LH가 사업시행자인 인천경제청에도 개발이익 관련한 사항을 비공개라며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청라·영종지역에 대한 LH의 기반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LH가 전달한 영종 개발비용인 평당 470만∼480만원도 정확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LH가 영종보다는 청라에서 더 큰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종국제도시는 토지보상비로 LH의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청라국제도시는 나대지와 국·시유지 등이 많아 토지보상비가 영종에 비해 적게 투자됐기 때문이다.

 

청라국제도시 규모는 17.80㎢로, 시가 예상한 사업비는 약 6조5965억원이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로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 LH와 개발이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LH가 발을 빼고 사업을 철수해도 시로서는 방법이 없다. 영종국제도시는 51.26㎢로, 사업비는 청라의 2배가 넘는 14조3703억원이다. 13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중 이미 5곳이 끝났고, 사업기간은 앞으로 5년 남았다.

 

시 관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당선인 신분이던 인수위원회 때에 이에 대해 지적했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고, LH 측은 “청라·영종국제도시와 관련해 시, 인천경제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인천시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