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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정희 산업화 상징 경인고속도로 7년후엔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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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21-02-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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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산업화 상징 경인고속도로 7년후엔 확 바뀐다

 

2021.02.13 [매일경제] 이홍구기자

 

2028년, 신월IC~서인천~남청라 지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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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통해 국내 1호 고속도로가 된 경인고속도로 전경. [사진 제공 = 한국도로공사]

 

1968년 개통한 국내 제1호 경인고속도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 서울과 인천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고 인천항 물류축으로 산업화를 견인했던 경인고속도로가 지상(地上) 시대를 접고 새로운 지하(地下) 시대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4월께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예타를 신청했지만 상위계획 미반영을 이유로 반려돼 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예타 조사 등 이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지상위에 건설됐던 국내 1호 경인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돼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대신 지하에 건설된 '뉴(New) 경인고속도로' 시대가 열리게 된다.

 

걸어서 하루 걸리던 서울~인천, 18분으로 단축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서구 열강의 문물 교역창구로 발전했다. 하지만 변변한 사회간접자본(SOC)이 없어 120여 년 전만해도 서울과 인천은 걸어서 하루가 걸리던 거리였다. 1900년 인천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 철도인 경인철도(제물포~노량진 33.2km)가 개통하면서 45분 거리로 단축됐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추가 개통하면서 18분으로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리나라가 고속도로에 관심을 가진 건 1958년 일본 나고야 고속도로 착공식 부터다. 이후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뤼브케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시찰했고 이후 고속도로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됐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1967년 경인·경부 등 4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됐으나 재정·기술적 한계 등으로 반대여론이 일었다. 1960년대 중반 1인당 국민소득 은 150달러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고속도로 건설 경험 부족, 빈번한 건설계획 변동 등으로 고속도로 건설에 제약이 많았다. 경인고속도로 역시 1967년 3월 착공했으나 건설장비 노후화, 장비부족, 반대여론으로 1968년 12월에야 개통했다. 반대 여론 등으로 공사를 못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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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경인고속도로 건설 당시 정부가 공개한 경인고속도로 조감도. [사진 제공 = 인천시]

 

산업화 일등 공신이 되다

 

경인고속도로는 산업화 시대의 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됐다.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이동시간이 20분내로 줄어들면서 인천항을 둔 인천에는 여객과 화물수송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울 관문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산업도시로 성장했다. 경인고속도로 건설로 빠른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서울 구로, 인천 주안·부평 등 수도권 인근 국가산업단지가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1973년 인천항 제2도크 구간이 개통해 대규모 화물량 수출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화물량 수송실적은 크게 증가했다. 1989년엔 연간 3160만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설한 4차로 용량이 포화하면서 몸집을 키워야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989년 신월~부평 11.7km, 1992년 부평~서인천 1.8km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고, 1994년 서인천~도화 6.9km, 1996년 도화~인천 3.6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렸다. 대체 노선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제2경인고속도로(서창~안양 15.5km)를 1990년 12월 착공해 1996년 12월 개통했다. 지금은 2010년 민자사업으로 제3경인고속도로(경기 시흥시 목감동~인천 송도국제도시 14.27㎞)까지 개통해 교통량을 분담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 재정 고속도로 가운데 2019년 기준 경인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17만5000여대, 제2경인고속도로는 12만3000여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8만7000여대)에 이어 각 각 2위와 3위를 자랑하고 있다.

 

인천 남북 단절에 일반도로화 요구 거세

 

경인고속도로는 국가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교통량 급증으로 인해 '저속도로'란 오명을 쓰기 일쑤였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출퇴근 차량과 항만 물동량 처리 교통량이 혼재돼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수십년간 인천 도심지역을 남북으로 양분해 도시단절, 균형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은 이러한 경인고속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신월~양천 구간 6.6km이 일반도로로 전환된 데이어 2017년 인천항~서인천 10.4km가 추가로 일반도로로 전환됐다. 지금은 신월IC~서인천 13.4km 구간만이 고속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개통 대비 축소됐지만 통행료는 크게 변함이 없다. 개통 당시 150원이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1997년 1000원을 정점으로 2004년 800원으로 낮아졌다. 2011년 900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징수되고 있다. 한국 도로공사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는 개방식 요금소로 요금소 전후 IC간 최단거리를 요금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부평IC~서운JCT 3.12km만 인천요금소에서 수납하기때문에 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2017년 431억원, 2018년 425억원, 2019년 437억원으로 꾸준히 400억 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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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개요

 

50살 넘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논란 여전

 

올해 개통 53년째를 맞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폐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통행료 폐지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유로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 30년을 이미 초과했고, 개방식 요금체계로 인해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도시 운전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인천 시민들은 통행료를 부담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상습 교통 체증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도 있다.

 

지난해 6월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김교흥 의원은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23명 의원이 개정안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을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해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에는 2760억원이 들어갔고, 5806억원(2016년 말 기준)의 유지비가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통행료수입은 1조2380억원으로 238.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이슈는 2012년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시민단체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하나로 본다는 통합채산제 도로의 통행료는 전국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30년이 지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지금도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경인고속도로 4차례 소송에서 모두 통합채산제 적용이 적법하다는 한 판결을 근거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고 있다.

 

7년 뒤 지하 버전 뉴(New) 경인고속도로 탄생

 

그러나 이러한 법적 논쟁과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쟁은 2028년께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신월IC~서인천~남청라 19.3km 구간을 지하에 건설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28년께 준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경인고속도로 지상구간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통행료 징수는 폐지된다. 대신 경인고속도로 지하구간에 대한 새로운 통행료 요금 체계가 등장할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지하에 만들어지면 기존 지상구간은 승용차와 근거리 교통 이용 차량이 통행하는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기존 지상 8차로는 6차로로 줄여 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남북 도심 단절, 원도심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펼쳐진다. 일각에선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면 서해안권 물류루트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중봉·봉수대로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화물 물류 기능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인천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2025년 완공 예정)와 바로 연결돼 영종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영종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강남까지 45분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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