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닷컴

TOP

청라소식 Cheongna

      커뮤니티      청라소식

제목 김교흥의원 “인천 유일 국토교통위.. 지역현안 해결 주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21-02-12 14:30

본문

김교흥의원 “인천 유일 국토교통위..지역현안 해결 주력”

 

2021.02.12 [인천투데이] 장호영기자

 

인천 국회의원 새해 인터뷰 ⑤서구갑 김교흥

“올해 인천공항 MRO와 인천대로 혼잡도로 지정, 매진”

“지역 해묵은 현안, 당선 1년 안됐지만 하나씩 풀리는 중”

 

2년 차를 맞은 21대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 갑) 의원은 인천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구갑 지역의 현안을 챙기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우리당으로 당선 후 국회의원 4년 임기 뒤 계속 총선에 도전했지만 2위에 머물렀고, 16년 만인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오랜 만의 의정활동이지만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계속 활동하며 현안을 챙겼고,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국회 사무총장 등 여러 중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노련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선 후 1년이 안됐지만, 청라소각장 등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며 “인천 유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 교통 문제 등 현안 해결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중점 추진 현안으로 인천국제공항에 MRO(항공정비) 사업 클러스터 조성과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성공을 위한 혼잡도로 지정을 꼽았다. 아래는 김 의원과 지난 4일 지역사무실에서 만나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약 해결 과제 1위 꼽았던 청라소각장..폐쇄·이전 ‘확정’

 

김교흥-01.jpg

 

김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청라소각장 폐쇄·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선 이후 첫 일정을 청라소각장 방문으로 잡았고,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핵심과제로도 꼽았다. 청라소각장 폐쇄·이전 문제는 2018년 불거졌다. 인천시가 서구·중구·동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 등 군·구 6곳의 생활폐기물을 소각 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소재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의 보수·증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청라소각장이 내구연한인 15년을 넘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폐쇄나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증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현대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주민들은 현대화도 사실상 증설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계속 냈고, 인천시청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지역별로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라주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결국 서구와 민주당 등 정치권은 서구 만의 자원순환정책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을 결정했고 시는 용역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청라소각장이 아닌 새 소각장 건설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고 후보지 3곳도 결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서구와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업무 협약은 서구가 강화군과 함께 사용할 소각장을 짓는데 향후 입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시가 적극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청라소각장은 새 소각장 가동과 함께 운영이 중지되고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새 소각장은 2025년 1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가서 시위도 하는 등 청라주민들의 노력이 컸다”며 “2019년 시장실을 찾아가기도 했고 당정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인 절차로 지역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 소각장 입지가 잘 선정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혼잡도로 지정위해 노력

              

김 의원은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 주요 현안으로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지하도로 건설을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일반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 8560억 원 가량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 예산 만으로 건설하기에는 부담이 커 김 의원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선정하는 혼잡도로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동료 의원들과 국토부 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사업은 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민자사업으로 신월나들목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2019년 민자사업이 무산됐다. 이후 정부재정사업으로 신월나들목에서 서인천나들목을 지나 남청라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전 구간을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혼잡도로로 지정될 경우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월에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심의위에 안건이 올라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D Y자 노선과 2호선 청라 연장 추진

              

김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영종·청라·가정·작전을 거쳐, 김포·계양에서 오는 노선과 부천에서 만나 서울 강남지역과 하남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의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0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토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도시철도 2호선의 청라 연장사업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산을 불용처리해 개통 지연이 우려되는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공공청사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루원시티 내 인천지방국세청 독립청사 건립이 확정된 뒤 김 의원은 올해 청사 건립과 토지 매입 예산으로 정부예산안보다 4억 원이 늘어난 국비 30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 법안 대표발의 등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인천시·시민단체·지역법조계와 협력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법조 3륜으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가 당선돼 더 큰 힘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과 건설안전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 법안 발의              

                   

김교흥-02.jpg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신도시나 개발호재가 있는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도심이나 도서지역까지 지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행정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했는데, 원도심이나 도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같이 묶이는 바람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지는 등 과도한 규제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에선 지난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남동구·서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원도심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김 의원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게 개정안을 냈고 법안은 통과됐다.ㅍ건설 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자와 건설사가 안전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게 하는 건설안전법 개정안, 건설 노동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과 함께 꼭 필요한 민생 관련 법안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우선, 코로나19 진정 후 보편 지원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관련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당 등 많은 업종이 영업 제한으로 힘들었는데 정부가 영업을 제한한 업종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도 우선은 선별 지원이 필요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천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슬기롭게 잘 합심해서 극복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국회에서 더 노력하겠다. 지역 현안도 하나씩 풀리고 있지만 더 잘 풀리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