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경관 심의 매뉴얼 시행..인천경제청, 사업시행자 혼선 막기

2021-02-02 [경인일보]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통합지침도·종합계획도 제시 필수.. 정식 상정 전까지 절차도 체계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관 심의 매뉴얼을 만들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하는 경관 심의 매뉴얼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IFEZ를 품격 있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일정 공간별로 '경관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송도·청라·영종이 추구하는 각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도시 경관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기존 경관 심의 자료 작성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가 IFEZ 경관계획을 이행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 담당자와 경관 심의위원 입장에서 보면, 매뉴얼은 사업시행자가 IFEZ 경관계획과 도시개발 특성에 맞춰 건축물을 설계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천경제청은 경관 심의 도서를 제출할 때 '통합지침도'와 '종합계획도'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통합지침도는 경관계획 지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도면이고, 종합계획도는 실제 설계에 경관계획 지침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표기한 도면이다. 사업시행자는 경관 심의 전에 경관계획과 설계의 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고, 심의위원은 경관계획과 설계가 정합성을 유지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관 심의 절차도 체계화했다. 사업시행자는 경관 심의를 신청하기 전 인천경제청과 '사전 협의'를 벌여야 한다. 이후 '상정 안건 사전 검토' 단계를 거쳐 지적사항을 보완·수정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경관 심의회의에 정식 상정된다. 회의 개최 후에는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매뉴얼에서 IFEZ 경관계획과 주변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종 도면 작성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를 제공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경관 심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국 최초 사례"라며 "건축물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도시 경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IFEZ 경관 심의 매뉴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