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공감도 없다"..이재현 전 서구청장, 구 명칭 변경 재검토 촉구

2025.02.23 [포커스인천] 임진우기자

 

 

 

인천 서구의 구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현 전 서구청장이 서구의 졸속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 명칭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서구청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민 공감도가 떨어지는 네 개 후보를 밀어붙이기보다, 더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구 명칭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게 최선인가?"… 정서진구 제외, 주민 공감도 없는 후보 선정 비판

 

이 전 청장은 서구가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네 개 후보(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에 대해 "너무 와닿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경명구는 한양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이를 서구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나? 서해구는 서해바다가 연상될 뿐이고, 서곶구는 발음도 어렵다"면서 "청라구는 특정 동을 거론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21일간 진행된 주민 공모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던 '정서진구'가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모 1위를 차지한 정서진구를 탈락시키고,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네 개의 후보를 선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명칭 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청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좌·석남·가정·연희·검암 등 원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절차적으로 부족하고,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 구청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3만 명 중 2,000명만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이대로 충분한가"

 

서구는 2월부터 3월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대면·전화 방식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63만 명이 거주하는 서구에서 0.3% 수준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될 당시,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진행해 44% 응답률을 기록했다"며, 당시 구청장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반면, 현재 서구청은 불과 2주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으며, 이후 어떤 절차를 거칠지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청장은 현 구청의 명칭 변경 방식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며, "주민과의 소통과 숙의 과정이 없는 행정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도 자치단체 명칭 변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과 여론 수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강조했다.

 

"비상대책위 꾸려지는 현실… 주민 반발에 귀 기울여야"

 

현재 서구에서는 구 명칭 변경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 성명이 발표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청장은 이러한 주민 반발을 두고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다수 주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구 명칭 변경은 어떤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며, "구 명칭 변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보다, 다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기뻐할 새 이름으로 구 명칭 변경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전 서구청장이 직접 나서 명칭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구청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구청은 명칭 변경 일정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여론이 악화될 경우 일정이 연기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서구청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선회할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