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명칭 변경 주민설명회 취소

 

2025.04.06 [인천일보] 유희근·정혜리·안지섭·홍준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며, 인천 기초자치단체가 계획된 행사 개최에 고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는 등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6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일 예정됐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을 취소했다. 앞서 구는 4~11일 총 4회에 걸친 권역별 설명회를 계획했으나,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고려해 탄핵 인용 시엔 즉시 중단할 방침이었다.

 

<인천일보 3일자 7면 '4일부터 서구 새 이름 의견 수렴…'탄핵 선고' 변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주민설명회를 전면 취소하고, 구 누리집 등에 이를 안내했다. 다만 주민의견수렴 설문은 이어간다. 다른 군·구에서도 행사 취소나 축소를 살펴보고 있다.

 

미추홀구는 '제35회 구민의날'을 맞아 오는 5월1일 개최하려던 구민의날 행사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구민의날 행사를 취소하거나 기념식 정도만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둔 상태로, 이에 따라 진행 여부를 공식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오는 12일 예정된 '제13회 장봉도 벚꽃축제' 일정 중 경품추첨 행사를 제외키로 했다. 군 선관위 질의 결과, 경품행사가 '기부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조치다.

 

이 외에도 중구는 다음달 예정된 '고고축제'와 올해 신규 행사·축제, 연수구는 4~5월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등에 대한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행사 개최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별개로 이미 일정을 연기한 곳도 있다. 동구는 앞서 탄핵 선고 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매년 5월 열리던 '화도진 축제'를 10월 개최로 연기해둔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축제 연기가 공직선거법 때문은 아니다”라며 “이 외에 어린이날 행사, 벚꽃축제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애도, 산불 예방 등 이유로 강화군과 남동구는 ‘강화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축제’, ‘남동구민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를 취소했다. 중구도 ‘자유공원 벚꽃축제’를 4일에서 12일로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