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신설·연장 최적안 나왔지만…국토부 '비공개' 카드 만지작

 

2023.06.26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7월 중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일부 노선 사업성 미흡해 보완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상남도 창원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GTX-A(파주~동탄) 노선 차량 출고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출고된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돼, 1회 운행 시 1000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간당 180㎞로 기존 지하철(시간당 최고 80㎞)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 이날 출고분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순차 출고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연장' 관련 최적안 발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년여 동안 진행한 최적안 연구용역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지만, 일부 노선 계획들은 경제성(B/C)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이를 그대로 발표했다가 괜한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지난해 발주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은 최종보고서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GTX 연장·신설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교통연구원, 태조엔지니어링, 유신 컨소시엄 등 연구용역 수행기관들이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기존에 진행 중인 GTX-A·B·C노선의 연장과 D·E·F노선 신설 등 최적의 확충노선안과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윤 대통령이 앞서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GTX A노선 등의 평택 연장과 D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E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F노선(수도권외곽순환) 등 신설 계획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이번 연구용역을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도출된 확충노선안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하 철도망 계획)에 바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한 차례 중간보고서까지 받았다. 현재 광역급행철도를 운영 중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운영 사례와 역세권 복합개발, 물류거점시설 도입 등 수익사업 사례를 분석했다.

 

사업성 따라 일부 공개안도 검토…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전까지 추가 방안 모색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일부 노선 계획들은 사업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 노선별로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성이 충분하면 5차 철도망 계획에 바로 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5년에 한 번씩 수정·보완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돼야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5차만 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25년 초 수립 예정이다. 주요 간선·광역망 확충, GTX 연장·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밑그림이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중 사업성에 따라 일부 지역을 공개하거나 아예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노선도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여러 철도망 노선안 연구용역 결과를 (망계획 수립 전에) 발표한 적은 없다"며 "다만,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최적 노선안 중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들 위주로 단계적으로 발표하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