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1년 수도권서 22조 매출

 

2023-02-15 [경인일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한 해에만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약 22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수익 대부분은 비수도권 주거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도권 개발로 인한 이른바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LH의 수도권 매출액은 21조7천329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매출액 5조4천45억원의 4배 이상을 수도권에서 올린 것이다.

 

LH 경기지역본부 매출이 9조2천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지역본부 7조3천611억원, 서울지역본부 5조1천54억원 등의 순이었다. 인구 1인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본부가 1명당 2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H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보는 통합채산제 방식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와 같은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비수도권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보조하고 있다.

 

인천 1인당 환산 250만원 가장 많아

비수도권 주거개선사업에 수익 사용

허종식 "개발이익 균형발전에 기여"

 

LH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인고속도로 수익을 비수도권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인고속도로 누적 통행료 수입은 1조4천47억원으로, 이 가운데 도로 관리비 등을 제외한 누적 이윤 3천898억원이 비수도권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지역이 이런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계적 잣대로 적용되는 균형발전 논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허종식 의원 주장이다. 허 의원은 "수도권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수도권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자치단체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등 수도권 규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