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파격 제안

 

2024-11-12 [경기일보] 이병기기자 rove0524@kyeonggi.com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4차 공모 성사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대상지 민간부지 확대 등의 파격 제안을 마련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초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앞두고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협의체의 국장급 회의를 연다. 앞서 4자 협의체는 지난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했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했다. 인천시는 이번 4차 공모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4자 협의체에 각종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4차 공모 이후 더 이상의 공모는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4자 협의체에 종전 3차 공모 때 90만㎡(27만2천여평)인 사업 대상지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지자체만 참여 가능했던 공모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가 완전 소각재만 매립하는 만큼 부지를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천시는 지자체가 주민 반발 등을 우려해 공모 참여가 힘든 상황을 감안해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가진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도 종전 주변 개발 지원 등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직접 지원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 같은 직접 지원 방식은 주민들이 인센티브를 체감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 그동안의 공모 조건 중 ‘사전 주민동의’도 ‘사후 동의’로 바꾸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3개월인 공모 기간은 각종 서류나 행정 절차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있다고 판단, 공모 기간을 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이미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면적 축소에 따른 소각재 반입량과 사용 기간 등을 예측하는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4차 공모는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4자 협의체의 국장급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안한 내용을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검토 및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최종적으로 장관 및 시·도지사의 결정까지 이뤄져야 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에게 30년간 고통을 안겨준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을 끝내기 위해 이번 4차 공모를 마지막으로 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