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 출퇴근 ‘고행길’..매일 길바닥에 ‘161분’ 버린다

 

2024-07-23 [경기일보]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23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은주 전국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수도권 생활 인구들이 서울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만큼 서울 접근성을 비롯한 대중교통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3개의 지자체가 유기적, 주체적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수도권 생활 이동 데이터’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체 이동은 평일 1일 기준 7천135만건이다. 이들 중 인천시민이 서울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평균 시간은 1일 161분으로 2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경기도민 역시 서울 출퇴근에 1일 138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 인천에서 출발하는 출근 인구의 11%인 9만9천867명은 서울로 향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출근하는 출근 인구의 17%인 358만명 역시 서울로 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1개의 공동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교통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인천시의 I-패스,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등으로 나뉜 정책은 사실상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다루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보다 권한이 큰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 필요성도 나왔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동행카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가 현재에 와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차이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 경기, 서울 등이 광역 교통 체계라는 큰 틀에 대한 합의와 정책 추진을 위해 특별자치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프랑스는 ‘일드 프랑스 대중교통 통합기구(IDFM)’를 통해 파리시와 교외지역의 공공교통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광역교통 정책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보도와 자전거 등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이동’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승용차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동세’ 도입 등도 등장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기후동행카드를 비롯한 대중교통 정액권 모델만 하더라도 3개의 지자체가 각자 다른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광위는 현재 3개 지자체의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에 그치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관련 의제만 하더라도 조율에도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중교통 정책에 모든 예산을 쏟아 부어도 승용차 중심의 구조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프랑스 처럼 승용차에 강력한 세금을 부과, 세금을 재원으로 지자체들이 공동의 기구에 예산 배정 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