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부 로드맵 필요..대통령·지자체·여야 원팀 돼야

 

2024-07-08 [경인일보]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경인일보·서구지역 의원 3명 '대체매립지 해법' 국회 토론회

 

김교흥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

이용우, 인천시 적극적 행동 촉구

모경종 "특별한 희생에 특별보상"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과장 등 참석

 

인천 서구갑·을·병 국회의원 3명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 공동 주최, 경인일보 주관으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서구 국회의원 3명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할 수 있어 대체매립지에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며 "3차 공모는 면적을 일부 줄이고 인센티브를 조금 늘린 것에 그쳐 준비가 부족했다. 이번 기회에 쓰레기정책 로드맵과 대체매립지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법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다.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 묻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추진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키'를 쥐고 대안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천시의 적극적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다시 따져 묻겠다"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모 의원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떠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도권 쓰레기 처리 로드맵에서는 윤 대통령, 수도권 3개 시·도, 여야 모두 '원팀'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믿음을 정부가 주민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백진기 검단주민총연합회 회장과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주민 대표로 참석했다. 또 쓰레기의 발생과 처리 방식 등을 연구하는 이동학 쓰레기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