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 과잉 병상' 지적..인천경제청 “청라의료복합단지 문제 없다”

 

2024.07.11 [인천투데이] 박규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인천 권역 3곳을 병상 과잉 지역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병상 과잉 지역으로 판단된 인천 서구 청라의료복합단지가 예외 사례에 해당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 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과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병상 과잉 지역 중 인천 권역은 4구역 중 남부권(남동·연수구)을 제외한 ▲서부권(서구·강화군) ▲동북권(부평·계양구) ▲중부권(미추홀·중·동구·옹진군)이다. 인천 지역 대형 병원이 분원을 짓고 있는 곳은 남부권인 연수구 송도세브란스병원(연세의료원)과 서부권인 서구 소재 청라의료복합단지(서울아산병원)이다. 이 중 서부권인 청라의료복합단지는 병상 과잉 지역에 해당한다. 청라의료복합단지는 서울아산병원이 인천 서구 청라동 1-601 일원 26만1635㎡(약 7만9280평)에 8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404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인천시는 병상 과잉 지역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복지부가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 시책에 ‘2024년 1월 전 건축허가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토지매매계약이 완료된 청라의료복합단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8월 병상수급 기본 시책을 발표하면서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 전 의료기관 개설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진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의료복합단지는 지난해 말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했기에 과잉 병상 지역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