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현장 /사진출처=인천시

 

2015년 6월28일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는 당초 '2016년 말'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제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3-1매립장은 2025년 가득찰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전 합의는 5년 후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는 일찌감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일로 임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민선7기 역점 과제로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꼽았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는 '투 트랙' 전략으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 매립지 확보를 병행했지만 이들 모두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5년 전 4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에 추가 매립하는 길도 열어놓았다.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환경부의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이르면 오는 9월 구성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에 앞서 7월23일에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최종 정책 권고안을 박 시장에게 제출한다. 권고안은 인천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10개 군·구가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회' 검토를 거친다. 시의 구상대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순탄하게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회에는 인천시, 시의원, 전문가, 그리고 주민 대표가 참여하도록 돼 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후보지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역 반발로 구성 단계부터 가로막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이후 타당성 조사, 설계, 조성 공사 등의 후속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사용을 개시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 류제범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전국적으로 봐도 최근 5년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위원회가 공회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 트랙 가운데 나머지 전략인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확보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2년여간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은 지난해 8월 완료됐지만, 후보지 공개는커녕 후속 협의조차 제자리걸음이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환경부는 4자 합의에서 언급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만 강조하면서 1년 가까이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다.

 

4자 합의문에 포함됐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도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쓰레기 대란'을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결정한 5년 전 합의가 되풀이될 수 있는 까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주체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