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고등법원 설치' 본격 여론전..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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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576회 작성일20-07-16 07:23본문
'인천고등법원 설치' 본격 여론전..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
2020-07-16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시민정책네트워크 운동본부 구성, 국회에 법안통과 촉구..홍보활동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해경 인천 환원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등 성과를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15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인천고법 설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민 홍보활동 등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소통기구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의제로 정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과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때도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거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가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인천이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갖는 것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인천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해경 인천 환원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등 성과를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의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는 15일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인천고법 설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시민 홍보활동 등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소통기구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의제로 정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과거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 때도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네트워크는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의 거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가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손해일 뿐 아니라 인천이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갖는 것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 두 곳 뿐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인천시는 인천고법을 민선7기 주요 의제로 정해 정부와 국회에 인천고법 설치를 지속 건의하고, 네트워크와 여론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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