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갈등 '복잡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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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2,421회 작성일20-07-13 07:47본문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갈등 '복잡한 양상'
속도냐 환경이냐 '교통정리 필요한 제2순환선'
市 "지하화땐 인천대교 연결못해, 하루 3만대 9㎞ 우회" 원안 강조
환경단체, 람사르 습지 훼손 우려..보호종 분석등 노선 재검토 요구
송도 주민 의견도 '속도 vs 경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앞바다 구간을 해상교량(원안)으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습지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와 인천시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다 경관 훼손과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수도권 제2순환선 미착공 구간 '인천~안산'
수도권 제2순환선은 수도권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로, 총 길이는 254.2㎞다. 전체 노선 중 인천~안산 구간(인천 중구 신흥동~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만 미착공 상태다. 이 사업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년 계획(2016~2020)'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다.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선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해야 순환선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와 시흥MTV(멀티테크노밸리) 등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환경단체, 람사르 습지 훼손 우려..보호종 분석등 노선 재검토 요구
송도 주민 의견도 '속도 vs 경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앞바다 구간을 해상교량(원안)으로 계획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습지 및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와 인천시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다 경관 훼손과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수도권 제2순환선 미착공 구간 '인천~안산'
수도권 제2순환선은 수도권 지역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로, 총 길이는 254.2㎞다. 전체 노선 중 인천~안산 구간(인천 중구 신흥동~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만 미착공 상태다. 이 사업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년 계획(2016~2020)'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다.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선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인천~안산 구간이 개통해야 순환선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인천 송도와 시흥MTV(멀티테크노밸리) 등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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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2018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 환경단체 "습지·생태계 훼손 원안 재검토해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안산 원안 노선은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한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4천여 마리만 남아 있는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서식지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가 없다. 환경단체들의 요구 사항은 '인천~안산 원안 노선 전면 재검토'다. 지금이라도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습지 보전 및 철새 보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원안대로 추진하면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도요물떼새 서식지는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생물 다양성과 보호종 유지에 필수적인 송도 갯벌 훼손 역시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건설될 교량형 도로로 인해 상시 빚어질 버드 스트라이크도 큰 문제"라고 했다.
■ 인천시 "현시점에선 원안이 최선책"
인천시는 최근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원안 추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주장대로 습지 등 환경이 훼손될 우려는 있지만, 지하화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해상교량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인천대교(인천공항)와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아암물류단지 지상에 도로를 만들어 인천대교와 연결해야 하는데, 차량이 9㎞를 우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직접 연결하지 못하면 하루 3만대의 차량이 9㎞를 우회해야 한다"며 "우회로 건설로 교통섬이 형성되는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기준치(1)를 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1.01로 나왔다. 예상 사업비는 약 1조7천억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1조4천875억원)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화를 추진하면, BC값은 더 떨어지고 사업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인천시 계산이다.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거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인천공항과 연결되는 인천~안산 구간은 수도권 제2순환선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며 "사업이 무산 또는 지연될 경우 국가 경제 차원에서 큰 손해"라고 했다. 또 "원안으로 추진하면서 환경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 송도 주민 "지하화" vs "원안 추진"
송도 주민 의견은 지하화와 원안 추진으로 엇갈린다. 지하화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다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상교량이 인천 앞바다를 막는 형태로 계획됐기 때문에 바다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송도의 장점 중 하나는 바다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해저터널'과 '지하터널' 등이 나오는데, 경제성을 고려해 지하터널을 요구하는 이가 많다. 이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도 바다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하터널로 건설한 구간이 적지 않는 데다, 지하터널 건설 비용이 해상교량 건설비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해상교량 구간과 인접한 송도 6·8공구 주민들은 소음·분진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송도 주민 모두가 지하화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송도국제도시범연합회는 최근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 단체는 공문에서 "수도권 제2순환선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비용 상승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상교량 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조속한 착공과 조기 개통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바다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특수 교량 형식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인근 아파트 분진 저감 대책과 습지 침범으로 인한 환경 파괴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5월 내놓은 공식 입장은 '인천~안산 노선과 인천대교·제2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려면 부득이하게 람사르 습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노선 변경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지하화를 원하는 송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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