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최고 의결기구 이달 모인다

2020-07-08 제[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안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환경부차관 참석 등 '조정위' 개최, 실무진 대화 '공회전' 매듭 뜻 읽혀
인천시 '자체 대체지' 추진도 속도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현안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최근 논란이 되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공모 참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에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위원회 개최 날짜를 조율 중으로 이르면 7월 중으로 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이다. 이 위원회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 정부와 3개 시·도가 맺은 별도의 규정을 근거로 구성됐으며 매립지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과 협의를 하는 기구다.  환경부 차관(위원장)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등 6명이 참여한다. 장관과 광역단체장이 정무적 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뤄지는 행정 라인의 최고 의사결정·협의 기구인 셈이다.

이번 회의 안건은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협의'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그동안 국장·과장급 실무진 회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 조성방식을 논의했으나 공회전만 반복했다. 이번 위원회 소집은 환경부 차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대화에 매듭을 짓거나 진척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비해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한 3개 시·도는 환경부의 주도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시·도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으니 경주 방폐장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정부 주체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달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그러나 폐기물 처리가 지자체 업무라서 공모 주체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만약 참여를 하더라도 조성 비용과 입지 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다.

대체 매립지 조성 불발에 대비해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는 최근 자체 매립지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고, 매립지 종료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박남춘 시장의 임기 후반기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이 안되더라도 2025년에는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를 무조건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와 함께 개최 시기와 안건을 조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정 사안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수도권매립지 현안과 관련한 협의가 이번 위원회 소집의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