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문제 해결..지자체 첫 '갈등관리시스템' 만든다

2020-08-06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현행 산발적 대응 효율성 등 떨어져, 등급별 분류 맞춤조정..내년 시행

당사자 수용 전제 후유증 차단키로..기존 공론화위, 예방성격으로 전환

인천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 갈등을 등급별로 나눠 맞춤형 갈등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공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형 숙의 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 3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공 갈등이 터질 때마다 해당 사업 부서와 소통 담당 부서가 사안별로 대응책을 만들어 수습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다리 관통 도로 개설 문제와 수소 연료전지 사업이었다. 최근에는 지하도상가 임대차 문제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증설 문제가 공공갈등 현안으로 수면에 떠올랐다. 인천시는 지하도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시 조직을 만들어 대응했고,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터지는 각종 갈등 현안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다. 또 정작 갈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갈등 조정 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에 갈등 현안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적용할 수 있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갈등조정심의회(가칭)가 매뉴얼에 따라 갈등 현안의 등급을 정하면 등급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갈등관리시스템은 갈등 현안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조정하는 방식,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미리 예측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의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한 시스템 도입으로 불복에 따른 후유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공론화위원회는 '갈등 예방'의 성격으로 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갈등관리시스템 도입은 전국 첫 사례로 인천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명문화 할 계획이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시도 갈등 현안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안을 바라볼 때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갈등 해결을 시도할 때도 있었고, 갈등 현안을 묵혀뒀다가 미래에 폭탄이 돼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갈등 현장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 사안을 지표화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식을 대입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