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 2025년 종료' 서울시 경기도에 사실상 최후 통첩

2020-08-03 [경인일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사진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서울 연내 대체부지 확보 못할땐.. 4자 합의 '일부사용 연장' 거부 공식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를 최종 확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4자 합의 단서 조항인 매립지 일부 사용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사실상 전임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서울, 경기, 환경부 등과 맺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4자 합의에 대한 재협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인천시 등은 최근 '수도권해안매립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절차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은 대체매립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빨리 이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입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한 기존 4자 합의서의 단서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최종 입지 후보지가 선정됐더라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연장 없이 현재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 진행될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것을 서울시, 경기도 등에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런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4자 합의 단서 조항에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이번 회의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는 지난달 26일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장을 만들고 지역 내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이를 위한 여러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