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 차단' 인허가 카드 쥔 인천시

2020-09-24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환경부 등 3자 '단서' 악용 가능성, 市 '이행공문' 정치적 행위로 판단

분담금 미편성·시설 불승인 방침 '반입협력금 징수제' 연관성 의심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인천시와 환경부의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추가 매립장(3-2 공구) 기반시설 조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각종 인허가 불승인과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예산 미편성 등의 전략으로 3-2 매립장 추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는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최근 발송한 4자 합의 이행 촉구 공문에 대해 답변 시한이었던 23일까지도 회신하지 않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전날 환경부의 공문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체 매립지 확보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4자 협의체)가 맺은 4자 합의문의 '단서 조항'이 있다.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2016년에서 3-1매립장(103만㎡) 종료 시(2025년)까지 추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때까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의 15%(106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 대체부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지난 8월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환경부 등이 인천시에 4자 합의를 이행하라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등이 인천시에 보낸 공문은 4자 합의 단서 조항 발동을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읽히고 있다. 공동 매립지 조성 불발이 인천시의 독자 행동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추가 매립장인 3-2 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을 노린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환경부 등이 3-2매립장을 추진하더라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각종 인허가 불승인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회도 과거 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며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화 시설 분담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와 시의회가 똘똘 뭉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 시·도 단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시·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 징수제'를 도입해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활용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반입 가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길을 터 준 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원론적인 폐기물 정책일 뿐이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특정 현안과는 무관하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연장과 자체 매립지, 소각장 문제는 자치 단체 간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