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매립지·소각장 성사' 여론수렴 사활 걸었다

2020-11-17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소각장 4곳 '입지선정위' 결정 강조,  반발 의식 "발표한 곳, 후보일 뿐"

연수구 등 인접지 의견제한 문제.. '매립지' 소통창구 단일화 난관도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신설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이자 최대 고비이기도 한 주민 여론 수렴 절차에 본격 나선다. 특히 4개를 신설하는 소각장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2025년 계획대로 시설을 동시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시는 조만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를 위한 입지계획선정 공고를 내고, 시설 입지를 최종 선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후보지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2일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는 말 그대로 '후보'일 뿐이고, 최종 위치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인천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제3의 장소까지 고려한 입지 조사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복수의 후보지 중 1순위일 뿐이지 확정됐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내년 1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위치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시설당 1개씩 꾸릴 경우 해당 시설의 인접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이다.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지어지는 소각장은 미추홀구와 인접해 있고, 실제 반발하는 지자체는 중구가 아닌 미추홀구다. 남동구 고잔동 소각장의 경우는 동구와 함께 사용하는데 정작 동구 보다는 연수구와 거리가 가깝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신설 소각장 2곳(중구·남동구)과 기존의 송도소각장에 연수구가 둘러싸인 형국이라며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적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서구의 경우는 인천시가 기존 청라 소각장의 현대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서구가 진행하는 별도의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가 12월 말까지 실현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기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치와 예산, 주민 수용성, 연차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선언적으로만 청라 소각장 폐쇄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체 매립지는 법적 규모를 충족하지 않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지 않아도 된다. 박남춘 시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 주민들에게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현재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공동 대표만 11명에 달해 창구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내년 7월 자체 매립지 부지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영흥지역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