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發 폐기물 정책 대전환..서울중심으로 '수도권 확산'

2020-12-16 [경인일보]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서울시, 소각장 입지선정위 출범, 지역 전체 대상 후보지 물색 나서

폐비닐·재활용 선별 시설 대책도.. 환경부 '설치 촉진·지원법' 개정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함께 주장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서울시가 반응을 보이며 자체 처리 시설의 확충에 나섰다. 인천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서울·경기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15일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규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2차례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가 없어 관련법에 따른 입지선정위를 꾸려 후보지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뉴타운 자체 소각시설만으로는 시설 용량이 부족해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하루 반입량은 2018년 868t, 2019년 950t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달 산업 성장으로 발생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인천시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을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2026년부터는 수도권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박남춘 인천시장은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과 지역내 소각장 확충을 추진해왔다. 인천시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천시의 외침에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한 서울시는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소각장 신규 건립 외에도 폐비닐 선별 시설 설치, 재활용 선별 시설 확충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과 마찬가지로 기피시설인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선인 상황이라 이와 관련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또 소각장을 확충하더라도 소각 잔재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환경부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변 지역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 사업 규모가 전체 사업비의 10%에서 20%로 상향됐고, 주민지원기금도 반입수수료의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또 일정 규모 택지개발 지역에는 폐기물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법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