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 "재공모 검토 등 고민" '수도권매립지 연장'서 한발 물러나

인천시 '전향적인 자세' 반색 불구 내부갈등에 서울 등 '사실상 무대응'

야권 "이대론 종료 못해" 포문열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 서울시와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가 불발될 경우 재공모 여부를 포함한 제3의 방법 등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고수해온 그간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4월14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지를 결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현재 대체 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태"라며 "공모가 끝이 난 뒤에 (응모 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수도권 3개 자치단체와 재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매립지안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을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2025년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5년 맺은 4자 합의 이행 등 그간 서울시가 주장했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한 장관의 이날 답변에 대해 그간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환경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시 안팎의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소각장 신·증설 계획으로 인천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반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은 매립지 종료 현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꺼리는 등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내년 상반기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 등까지 맞물리게 되면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매듭지을 수 있는 동력은 한층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인천 야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유력 인천시장 후보군인 이학재 인천시당 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가면 자체 매립지를 선정해도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 못 한다"며 "박남춘 시장은 선거 공약 홍보하듯 인천시민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