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확보추진단 '재공모' 공감대 불구.. 내년 지방선거 겹쳐 '실효성' 의문

市, 자체매립지 등 지속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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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도권 대체매립지 찾기가 한 차례 무산된 공모의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재공모까지 무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인천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대체매립지와 관계없이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첫 회의를 진행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 다섯 가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눈여겨볼 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재공모 실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추진단은 그 배경으로 공모 요건을 완화해 재공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실무선에서 조건 완화를 통한 재공모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공모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된 첫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법정 지원 외 2천500억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제공까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선뜻 참여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재공모까지 실패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명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사용을 조건으로 맺은 합의문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결국 두 차례 공모에도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지 못해 조성이 불가능했다며 잔여 부지의 사용 논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와 관계없이 영흥도 자체매립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달까지 자체매립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기에 맞춰 광역소각장까지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내달 중 광역소각장 입지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공모를 통해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면 인천 입장에서도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를 조속히 종료할 수 있어 좋은 것"이라며 "대체매립지와 관계없이 인천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후 '쓰레기 독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