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경인일보DB

 

인천 법조계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반영되자 크게 반기고 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설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은 기존 독정역에서 검단 불로지구를 거쳐 걸포북변역(김포경전철)과 킨텍스역(GTX-A), 주엽역(서울 3호선), 일산역(경의중앙선)까지 잇는 구상이다.

 

인천 법조계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인천고법 설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인구 규모는 통상적으로 500만명 이상이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김포를 포함해 약 430만명이다. 인천 법조계는 이 점을 고려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인천과 접근성이 좋은 고양·파주(150만명)를 '인천고법 관할'에 두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지방국세청처럼 인천고법이 설치되면 경기도 일부 지역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양·파주 지역에선 지금의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더해 인천 2호선이 고양까지 연장되면 지역 간 접근성은 한층 더 좋아져 인천고법 설치의 당위성이 커진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인천 법조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지방법원의 사건 수와 교통여건, 관할구역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반영되면 인천과 경기 고양·파주의 생활권이 밀접해지는 만큼 관할 인구 규모에서 보완 요소가 될 수 있어 인천고법 설치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