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론화위 1년..매립지 '속도' 소각시설 '답보'

 

2021.07.12 [인천일보]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인천, 전국 첫 상설운영 제도화, 1호 의제로 '폐기물 정책' 선택

영흥면 매립지 토지매입 일사천리..소각시설 확보 지역반발로 안갯속

 

인천시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의제를 다룬 공론화위원회가 정책 권고를 내놓은 지 1년을 맞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설 운영을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는 제1호 의제로 폐기물 정책을 선택했고, 10개월 만에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시설 현대화와 신규 설치'를 뼈대로 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론화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시정 우선과제에 오르는 동안 자체 매립지 조성은 속도전으로 흘러갔고, 소각시설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12일 인천시 자료를 보면, 1년 전인 지난해 7월12일 시 공론화위원회가 별도 구성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의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시민참여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는 같은 달 29일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 정책 권고문에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선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 부족한 용량은 신규 설치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 후보지는 주민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타당성 조사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혜욱 위원장은 “공론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시작”이라며 “공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권고 이후 1년간 공론화 뼈대였던 자체 매립지와 소각시설은 엇갈린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난해 11월 가칭 '인천에코랜드'라는 이름으로 옹진군 영흥면 외리가 후보지로 발표된 자체 매립지 조성은 올 3월 토지 매입비 620억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4월29일 매매 절차 마무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속도전 과정에서 공론화 일부 내용은 자취를 감췄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했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건너뛰었다. 공론화 당시 숙의 자료집에 제시됐던 자체 매립지 조성 규모는 12만㎡ 내외였는데, 24만㎡로 두 배 불어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3월 부지 매입 직후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지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소각시설 현대화와 신규 설치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해 11월 “2개 또는 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중구 신흥동3가 남항 환경사업소, 남동구 고잔동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생활폐기물 적환장 등지를 신규 설치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다. 부평구·계양구 후보지는 '추후 결정'으로 미뤘고, 기존 청라·송도 소각시설은 현대화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 반발로 예비 후보지는 수개월 만에 뒤틀렸다. 서구는 지난 2월 청라 자원순환센터 폐쇄를 전제로 강화군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을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의 소각시설 확보 문제는 안갯속에 빠졌다.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신규 설치'라는 공론화 권고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상 2025년까지 소각장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일부 지자체장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