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기물처리 정책 '사용 종료→매립 제로화' 전환

 

2021.07.09 [경인일보] 박경호기자pkhh@kyeongin.com

 

대체지 재공모 마저 무산 가능성, 환경부 2026 직매립 금지 '출발점'

서울·경기도 일정 따라 올지 관건.. 市 구상 현실화 넘어야 할 산 많아

 

2천600만 수도권 주민의 쓰레기를 묻는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재공모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종료냐 연장이냐'를 중심에 둔 그동안의 갈등 프레임을 넘어 국가 폐기물 처리 정책 전환에 따른 '매립 제로(0)화'로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관건은 환경부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울시·경기도가 국가 정책을 일정대로 따라오느냐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지난 5월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는 마감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신청 지역이 없어 '공모 무산'이 유력하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지난 1~4월 진행한 1차 대체 매립지 공모도 신청 지역이 없었다. 두 차례 공모한 대체 매립지는 현 인천 수도권매립지와 유사하게 부대시설까지 집적화하는 대규모 시설인데, 3차 공모가 추진되더라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청할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을 굳히고 있으므로,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기존 매립 방식을 전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매립 방식을 아예 없애는 방향의 국가 정책 전환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 대선·지방선거 전에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종료·연장 프레임은 시간만 끄는 소모적 논쟁일뿐 더 이상 인천시에 이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제로화'의 출발점을 최근 환경부가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삼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25%를 차지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또한 반입하지 않는 방안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소각재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기도 하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없어지고, 건설폐기물이 들어가지 않고, 소각재 재활용을 극대화하면 결국 수도권매립지가 필요 없어진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내·외부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부가 대대적으로 정책과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각시설과 전처리시설 등을 일정에 맞게 확충해야 한다. 인천시도 현재 일부 지역 반대로 소각시설 확충 계획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연장을 두고 갈등만 반복했지만 인천시가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법에 대한 논의가 바뀌고 있다"며 "인천시가 가는 방향대로 대한민국이 매립 제로화 정책으로 전환하면 서울도 만족하고 인천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