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나 몰라라'

 

2021.08.10 [경인일보]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7호선 시설물 사용권 보장하곤 인천시에 차량기지 증설비 부담시켜..인천시의회 건교위 “4자 협의 어긋나”

 

 

서울시가 소유한 7호선 차량기지 증설비를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확약한 가운데,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에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7호선 시설물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선제적 조치'로 도시철도 연장 사업에 서울시가 협력한다는 이행사항이다. 이런 합의에도 서울시가 몽니를 부리고, 인천시는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와 서울시 등이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를 보면, 선제적 조치 세부 이행사항으로 “서울시는 인천시에 기존 서울 7호선의 시설물 사용권과 인천 연장 구간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당시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16년 말'에서 '제3매립장 1공구'까지로 연장했다.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인천의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선제적 조치도 담았는데, 주변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합의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 착공'이 포함됐다. 이를 위한 세부 이행사항으로 서울시가 기존 7호선 시설물 사용권을 인천시에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4자협의체 합의로 수도권매립지에선 폐기물이 계속 처리되고 있지만, 선제적 조치는 합의문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전날 임시회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소유한 천왕·도봉 차량기지 시설 용량을 증설하는 데 인천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40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서울시는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계획 협의 과정에서 인천에 자체 차량기지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끝에 차량기지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인천시가 증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다.

 

이는 7호선을 연장했을 때 기존 시설물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문에 어긋나는 처사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동의안 검토보고를 통해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설의 무상 사용을 위한 적극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7호선 차량기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인천시와 서울시의 다른 현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원모(민·남동구4) 시의회 부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의안은 한 마디로 서울시 몽니며 인천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순조로운 사업을 위해 동의는 불가피하지만 서울시의 부당함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절차상 여러 아쉬움에도 시민 염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인 만큼 조속히 착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