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말만 앞선 정부..인천시 행정 '헛심만 썼나'

 

2021.07.20 [경인일보]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오류동에 지정 720억원 투입 계획, '강소특구' 예산 부족 무기한 연기

국회증액 안될땐 2023년에나 시작

文 힘 실은 수소 생산클러스터도..기재부 예타 대상에 미선정 제동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강소특구)와 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인천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준비한 대형 국책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말만 꺼내놓고 실질적으로 이를 준비한 자치단체에 예산 등을 제때 지원하지 않아 지방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지정 절차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애초 과기부는 올해 7월까지 '강소특구 지정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특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에 신규 특구 지정과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과기부는 현재 심사위원회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 사업은 빨라야 2023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환경부, 인천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는 인천 서구에 집적된 환경산업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 분야 거점 기술 핵심 기관을 연계해 환경 관련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다.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2.62㎢를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5년간 7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진주(항공우주 부품·소재), 창원(지능형 전기 기기), 청주(스마트IT부품·시스템) 등 6곳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힘을 실은 인천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인천시는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부생수소 등을 활용하면 세계 최대 규모인 액화수소 3만t을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2천500억원으로 추산돼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2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민간 투자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정작 예타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코사이언스파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계되는 사업"이라며 "사업 자체가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러 기관의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