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동구 소각시설' 건립 법적절차 착수

 

2021.08.18 [경인일보]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시가 중구·동구 지역 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건립 대상지를 선정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 결정을 위해 내건 주변 지역 인센티브는 최소 5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17일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 입지 선정 계획 공고, 주민 대표 참여 위원회 구성

 

인천시는 중구·동구 권역에 하루 15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2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센터 1기는 상시 운영해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머지 1기는 다른 지역 소각시설의 보수·고장 등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해 가동할 방침이다. 중구·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기준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 전까지 건설이 가능한 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없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어렵지 않은 지역 ▲각종 법률상 제한받지 않는 지역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설정했다. 인천시는 주민 대표 등 11~2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최소 인센티브 520억 예상속 '후보지 찾기' 걸림돌도 많아

 

인천시는 중구·동구 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에 대해 관련 법상 시설공사비의 20% 범위(160억원 추정)에서 체육시설 등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약 30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약 60억원 등 최소 520억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용역 시행 등 물리적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부터는 자원순환센터가 가동해야 이듬해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일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앞서 발표했던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 부지 등 예비후보지가 인근 주민 반발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앞으로 입지 선정에도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각장이 있는 영종도 지역에는 자원순환센터를 신설하지 않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고, 내륙 대부분은 항만·공업단지와 도심 지역으로 새 입지 찾기가 녹록하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