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년 지방선거 레이스 시동

 

 

2021.10.21 [인천일보]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오늘 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 '첫 회의'.. 시민단체 “4인선거구 확대를”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당별 각축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6·1 지방선거에 대비한 인천 선거구 획정 작업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2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2021년도 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고 21일 밝혔다. 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기본 구성을 마치고 선거구 획정 기준과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을 논의하고자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기구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의원 정수 등을 담아 법 개정을 마무리하면, 시 위원회가 인구수, 행정동,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선거구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을 인천시의회가 개정 처리함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 날짜, 인구 수 기준 등을 정하게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한선 변경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8년 7대 지선 직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허용되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상하 50%(인구비례 3대 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인천도 선거구 변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인천 시민단체들은 “정치참여의 다양성을 보장하라”며 중선거구제의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선거구제는 지역구 한 곳에서 2∼4명 의원을 선출해 사표를 줄이는 선거제도를 말하며, 거대여야를 대신해 비교적 제3정당의 정계 진출이 용이한 특성을 보인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06년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으나 인천의 거대 양당 횡포로 취지가 사라진지 오래됐다”며 “시 위원회가 2006년 4인 선거구를 9개 지역, 2010년 8개 지역, 2014년 5개 지역, 2018년 3개 지역 등으로 제출했음에도 시의회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2014년을 제외하곤 4인 선거구가 모두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