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유치, 시민 열망.. 법안 통과 협조를"

 

2024-10-24 [경인일보]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병필 부시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인천시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 1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법 유치를 바라는 열망이 컸다. 하 부시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