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목표 '공론화委 정책 권고' 향후 과제

'소각장 신설' 내부 반발..서울시·환경부 설득 '산 넘어 산'

2020-07-30 [경인일보]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 전달식이 열린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원혜욱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서구지역, 청라소각장 현대화 반대..김교흥 의원은 중립성 훼손 지적도
4자 재논의도 서울시장 부재로 지연,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 많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박남춘 시장에게 전달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소각장 신설 정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은 물론, 사실상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조기 종료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를 설득하는 일도 넘어야 할 산이다. 우선 소각장 신설에 따른 내부 반발부터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직매립 중단이라는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해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론화위원회도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권고문을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 소각장의 현대화(증설) 사업이 적극 검토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단체는 물론 이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권고와 관련, 서구 지역의 주민단체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여론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시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에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조작 기법이 사용됐다"면서 "기존 소각장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인천 시민 72.7%, 서구 주민 61.5%에도 실제 소각장 영향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라 주민의 비중을 알 수 없어 조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교흥 의원도 최근 공론화위원회에 인천시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며 위원회 자체의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를 설득하는 일도 큰 과제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은 유정복 인천시장 재임 시절 4자 합의를 체결 했다. 이 합의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를 3-1 매립장까지(2025년 매립종료)만 추가 사용하고, 공동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는데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박남춘 시장은 대체 부지 조성이 난항인 상황에서 단서조항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재합의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4자 합의를 재논의할 주체가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의사 결정을 할 시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서울시와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줘야 매립지 종료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매립지 종료 현안은 정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정치적인 부분도 얽혀 있어 이를 잘 조율하며 매립지 종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