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천시 서구(갑) 김교흥 의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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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클래식 댓글 0건 조회 1,635회 작성일20-07-24 04:22본문
인천시 서구(갑) 김교흥 의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저격
박남춘 인천시장 vs 김교흥 의원 '소각장' 집안싸움 커진다
2020-07-24 [경인일보]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청라소각장 현대화 유력 검토되자, 답변유도 조사 등 관권개입 주장
市 "근거없는 비난" 후폭풍 예상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관련한 시민 공론화 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이 '관권개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김교흥 의원이 같은당 시정부의 시정철학 상징과도 같은 공론화위원회를 저격하자 인천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고 김교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전날 김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관권개입을 주장하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힌 데에 따른 입장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있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직매립 중단이라는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해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런 방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사용 중인 서구 청라소각장의 현대화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용역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렸고, 최종 정책권고안 제시 절차만 남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서구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었고, 김교흥 의원도 공론화위원회 정책 권고안을 수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소각장 이전·폐쇄를 들고 나와 당선됐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인천시 고위 공무원 참여, 공론화 과정에서 인천시 주무과장의 PPT 발표, 기존시설 현대화라는 답변을 유도한 설문조사 등을 관권개입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인천시가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듯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무원의 참여는 행정지원과 언론 소통 역할이었고, PPT 발표 내용도 사실관계 중심이었다"며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인천시는 김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를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불복 여론 조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박 시장의 협치 철학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상설화된 기구다. 이번 사안이 첫 번째 공론화 의제였고, 박 시장은 시민 토론회 이후 '공론이 정론'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해당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그동안 "나는 표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반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민 여론을 듣겠다는 공론화 과정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서 7월 말 예정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서구지역 정치권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市 "근거없는 비난" 후폭풍 예상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관련한 시민 공론화 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이 '관권개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특히 김교흥 의원이 같은당 시정부의 시정철학 상징과도 같은 공론화위원회를 저격하자 인천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23일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위원회 명의의 설명자료를 내고 김교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전날 김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관권개입을 주장하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밝힌 데에 따른 입장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있다.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직매립 중단이라는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해 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런 방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사용 중인 서구 청라소각장의 현대화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용역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렸고, 최종 정책권고안 제시 절차만 남아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서구 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었고, 김교흥 의원도 공론화위원회 정책 권고안을 수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소각장 이전·폐쇄를 들고 나와 당선됐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인천시 고위 공무원 참여, 공론화 과정에서 인천시 주무과장의 PPT 발표, 기존시설 현대화라는 답변을 유도한 설문조사 등을 관권개입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인천시가 답을 정해놓고 짜 맞추듯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무원의 참여는 행정지원과 언론 소통 역할이었고, PPT 발표 내용도 사실관계 중심이었다"며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인천시는 김 의원의 이런 문제 제기를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에 대한 무력화 시도와 불복 여론 조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박 시장의 협치 철학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상설화된 기구다. 이번 사안이 첫 번째 공론화 의제였고, 박 시장은 시민 토론회 이후 '공론이 정론'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해당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그동안 "나는 표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반응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시민 여론을 듣겠다는 공론화 과정이 정치 문제로 비화하면서 7월 말 예정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서구지역 정치권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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